법령 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6도6288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군사기밀보호법위반(인정된죄명:군사기밀보호법위반방조)·뇌물수수·입찰방해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뇌물수수 입찰방해 군사기밀 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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